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금 규제는 최후 수단, 공급 확대 우선”

[Key Takeaways]

• 이재명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 표명
• 국토부, 인허가·착공 기준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 곧 발표 예고
• 서울 아파트값 50주 연속 상승, 1월 셋째 주 0.29% 올라 10·15 대책 이후 최고 상승률

[1.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활용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를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최후의 카드로 여지를 남겼다.

[2. 집값 현황 진단]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집값 수준에 대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을 향해 계속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평균적인 노동자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5년을 모아야 겨우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3. 공급 확대 방안]

대통령은 단기 대책으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과거처럼 100만 호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근본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꼽았다.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정상적 수요는 적극 보호하되 집을 사 모아 부자가 되려는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외에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서울 아파트 시장 현황]

한국부동산원이 1월 2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50주 연속 오름세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 청와대 내 온도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세제 활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과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전망]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은 공급 확대만으로 50주 연속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느냐다.

두 가지 변수가 있다.

첫째,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다. 인허가와 착공 기준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시장 기대 심리를 얼마나 전환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둘째, 세제 카드 사용 시점이다. 대통령은 최후 수단으로 여지를 남겼고, 정책실장은 공급 후 세금 검토를 언급했다. 상승세가 지속되면 세제 동원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종부세, 양도세 등 구체적 카드가 무엇인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주목할 일정은 국토부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시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지정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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