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종료 확정: 이재명 "부동산 자원 왜곡 바로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자원 배분'을 바로잡겠다는 고강도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공식화했다. 반면,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돌파한 코스피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돌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주목]

•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확정: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두는 일 없다"며 시장의 연장 기대를 일축, 원칙대로 종료함을 재확인했다.
• 일본 '잃어버린 30년' 경고: 부동산 거품 방치가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이어진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비생산적인 부동산 팽창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 코스피 5,000 시대 평가: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건전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며, 부동산 쏠림 현상이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 "부동산 몰빵은 공멸"... 일본의 실패 답습 않겠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바로잡아야 경제 구조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당장의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지대 추구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예정대로 5월 9일 끝"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쐐기를 박았다. 그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고 했고,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며 정책 신뢰성을 위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매물 출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5월 이전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지 주목된다.

3.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가속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와 달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호평을 내놨다. 코스피 5,000선 돌파를 언급하며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음에도 입법 속도가 20%에 머무는 국회의 상황에 대해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5월 9일 이전 절세 매물 출회가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부동산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는 반면, 코스피 5,000 시대와 맞물린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자원 배분 정상화' 정책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부동산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