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21일 법사위 심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여당은 3월 주주총회 시즌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합리적 제도 보완을 요청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대 123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 대상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 가치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14조3760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3%에 해당한다. 코스닥 시장 자사주 보유 가치도 9조4589억원에 달해 총 123조원 규모가 소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예외적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보유할 수 있다.

배임죄 개선 논의 지연에 재계 반발

경제 8단체는 1차 상법 개정 당시 국회가 약속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 등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 5천 시대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3차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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