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 이달 내 합의 추진

정부·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하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이달 내 큰 틀에서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현재 사외 적립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 의무화의 핵심은 기업이 사내에 적립했다가 퇴직 시점에 일시 부담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 등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체불 40%가 퇴직금

노동계는 퇴직금이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사외 적립 방식인 연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역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만큼 단계적 의무화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유동성 제약 등 경영 부담을 고려해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더라도 현재 목돈으로 받는 일시불 수령 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령 방식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금형 도입으로 수익률 제고 기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푸른씨앗’처럼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22.54%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TF 관계자는 “기금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모든 근로자가 강제로 기금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 운용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할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길지, 별도의 운용기관을 설립할지를 두고는 아직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추가 논의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차기 회의체 등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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