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판결 후 메가커피 점주 1000명 이상 집단소송 채비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에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한 이튿날,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오랜 관행이었던 차액가맹금 수익 구조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치킨·버거·커피 등 다양한 업종으로 유사 소송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 내용

15일 대법원 3부는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적정 도매가격을 넘어 받는 유통 마진이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었고, 인보이스에도 관련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메가커피 집단소송 준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며 “피자헛 사례와 유사한 구조인 만큼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소 1000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메가MGC커피 가맹점 수는 4000곳을 넘는다. 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자 모집을 거쳐 오는 3월께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피자헛이 최종 패소한 만큼 소송에 참여하려는 점주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 비상

피자헛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17건에 달한다. BHC·BBQ·교촌치킨·버거킹·맘스터치·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롯데프레시 등 약 20개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명륜진사갈비와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도 추가 집단소송을 위한 참여자 모집에 착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자헛 사건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브랜드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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