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탈원전 8년 만에 공식 폐기… 원전 2기·SMR 1기 2037년 준공

2026년 1월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했다.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계획대로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탈원전을 선언한 지 8년여 만에 사실상 ‘탈원전 폐기’다.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원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환경단체는 “형식적 공론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목]

• 여론조사 80% 이상이 원전 필요, 60% 이상이 신규 건설 찬성했다. 갤럽·리얼미터 3천여 명 조사로 국민 압도적 지지 확인됐다
• 2027년 부지 선정, 2030년대 초 건설 허가, 2037~2038년 준공 계획이다. 한수원 부지 공모부터 약 11~12년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 대형 원전 2기(2.8GW) + SMR 1기 건설로 탈원전 공식 폐기됐다. 2017년 문재인 탈원전 선언 후 8년 만에 정책 180도 전환이다

[1. 신규 원전 2기·SMR 1기, 계획대로 추진]

이재명 정부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1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 8년여 만에 사실상 ‘탈원전 폐기’가 공식화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5년 2월 여야 합의로 수립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용량의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탈원전 선언 → 2026년 공식 폐기. 8년간 한국 에너지 정책이 180도 전환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이어 완전히 새로운 원전 3기 추가 건설이다.

[2. 여론조사 80% 원전 필요, 60% 신규 건설 찬성]

정부는 2025년 12월 30일과 2026년 1월 7일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26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집계됐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도 60%를 넘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며 특히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0% vs 60%. 격차가 20%p다. 원전 자체는 80%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신규 건설은 60%만 찬성한다. 20%는 기존 원전 유지로 충분하다고 본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60% 찬성은 압도적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신규 원전 건설 지지한다. 정부가 공론화 절차 거쳐 추진할 명분을 확보했다.

[3. 2027년 부지 선정, 2037~2038년 준공]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 부지 평가와 선정 절차를 거친다. 이후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획득하고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 경직성 보완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7년 부지 선정 → 2030년대 초(2030~2032년) 건설 허가 → 2037~2038년 준공. 약 11~12년 소요된다. 원전 건설 전형적인 타임라인이다.

2.8GW 대형 원전 2기는 APR1400 모델일 가능성이 크다. 신한울 3·4호기와 같은 모델이다. 1기당 1.4GW다.

SMR 1기는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이다. 아직 상용화 전이지만 2030년대 중반 실증 완료 목표다. 2037~2038년 준공은 도전적 일정이다.

[4.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 전환]

김성환 장관의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 발언이 핵심이다. 석탄·LNG 축소, 재생에너지·원전 확대 방향이다.

탈원전은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였다. 이재명 정부는 원전·재생에너지 동시 확대, 석탄·LNG 축소다. 탈탄소가 최우선이다.

ESS·양수발전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탄력운전으로 원전 경직성 보완. 두 전원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전략이다.

재생에너지 간헐성은 태양광·풍력이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동하는 것이다. ESS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쓴다. 양수발전은 남는 전기로 물 끌어올렸다가 부족할 때 떨어뜨려 발전한다.

원전 경직성은 출력 조절이 어렵다는 것이다. 탄력운전은 수요에 따라 출력 조절하는 기술이다. APR1400은 탄력운전 가능하다.

[5. 환경단체 “형식적 공론화” 반발]

한편 에너지전환포럼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사 안내문이 재생에너지를 불안정한 전원으로 규정하고 AI·전기차 확산에 따른 원전 필요성을 전제했다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앞세워 정책 결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 반발은 예상됐다. 탈원전 지지 진영은 여론조사 질문 설계가 원전 찬성 쪽으로 유도됐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불안정” 표현이 쟁점이다.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도 ESS·양수발전으로 안정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간헐성이 구조적 한계라고 본다.

“AI·전기차 확산” 전제도 논란이다. 전력 수요 급증은 사실이지만 이를 원전으로만 해결해야 하는지는 논쟁적이다.

60% 찬성은 높은 수치지만 40%는 반대 또는 유보다. 공론화 절차가 충분했는지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6. SMR 1기 건설의 의미]

대형 원전 2기는 기존 기술 연장이지만 SMR 1기는 새로운 시도다. SMR은 출력 300MW 이하 소형 모듈형 원전이다.

한국은 혁신형 SMR 개발 중이다. 2028년 표준설계 인가, 2030년대 중반 실증 완료 목표다. 2037~2038년 준공은 상용화와 동시 진행이다.

SMR 장점은 부지 제약이 적고 건설 기간이 짧으며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모듈 제작 후 현장 조립하면 된다.

단점은 아직 상용화 사례가 없고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대형 원전 대비 kWh당 발전 단가가 높을 수 있다.

정부가 SMR 1기를 포함한 것은 기술 실증 의지다. 대형 원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 SMR로 미래 기술 선점 전략이다.

[원전 산업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2027년 부지 공모 경쟁률이다. 지역 수용성이 관건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이 유치했다. 신규 원전 부지는 어디가 나설지 주목된다.

둘째, SMR 표준설계 인가 2028년 달성 여부다. 지연되면 2037~2038년 준공 불가능하다. 혁신형 SMR 개발 진행 상황 확인 필요하다.

셋째, 환경단체 법적 대응 가능성이다. 공론화 절차 불충분 주장하며 소송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건설 일정 지연 가능하다.

[전망]

이재명 정부의 신규 원전 2기·SMR 1기 건설 공식화는 2017년 문재인 탈원전 선언 후 8년 만에 정책 180도 전환이다. 탈원전 공식 폐기로 한국 에너지 정책은 원전·재생에너지 동시 확대 방향으로 재편됐다.

여론조사 80% 원전 필요, 60% 신규 건설 찬성은 압도적 국민 지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공론화 절차 거쳐 추진 명분을 확보했다.

2027년 부지 선정, 2030년대 초 건설 허가, 2037~2038년 준공 타임라인은 약 11~12년 소요 장기 프로젝트다. 2.8GW 대형 원전 2기는 APR1400 모델 가능성이 크다.

SMR 1기 포함은 기술 실증 의지다. 2028년 표준설계 인가, 2030년대 중반 실증 완료 목표와 연계된다. 2037~2038년 준공은 상용화와 동시 진행으로 도전적 일정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는 석탄·LNG 축소, 탈탄소 최우선 전략이다. ESS·양수발전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 탄력운전으로 원전 경직성 보완 병행한다.

환경단체 “형식적 공론화” 반발은 예상됐다. 여론조사 질문 설계가 원전 찬성 유도했다는 비판이다. 60% 찬성은 높지만 40% 반대·유보도 무시 못 한다.

향후 주목할 변수는 2027년 부지 공모 경쟁률, SMR 표준설계 인가 2028년 달성 여부, 환경단체 법적 대응 가능성, 건설 허가 절차 순조로운 진행 여부다.

대형 원전 2기·SMR 1기 완공되면 4GW 이상(대형 2.8GW + SMR 약 1~2GW) 발전 용량 추가된다. 2037~2038년 전력 수요 급증 대응하는 핵심 전원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탈원전 8년 만에 공식 폐기는 한국 에너지 정책 대전환이다. 원전·재생에너지 동시 확대, 석탄·LNG 축소로 탈탄소 가속화한다. 2027년 부지 선정부터 본격 시작되는 신규 원전 건설은 2037~2038년 준공 목표로 11~12년 장기 프로젝트다. 여론 60% 찬성 확보했지만 환경단체 반발 지속될 것이다. 신규 원전 2기·SMR 1기가 계획대로 준공되면 한국은 원전·재생에너지 양축 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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